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약 10여년간 지인인 은행직원에게 수차례 투자명목으로 수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해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당시 상대방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원금을 보장해주는 것’이라 설득하였기에 그 말을 믿고 투자손실이 나더라도 원금만은 돌려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지급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는 원금조차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수년간 원금이라도 상환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상대방은 어느순간부터 의뢰인의 연락마저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일부 금액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궁금해하며 본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 본 법인은 먼저 의뢰인의 20여개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확보하여 상대방에게 이체된 금액과 상대방이 일부 변제한 금액을 모두 찾아내어 현재 남은 잔여원금 및 이자가 얼마인지를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약속’을 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의뢰인과 함께 수집하였습니다.

■ 그 과정에서 ‘투자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약속’에서 나아가 상대방이 ‘해당 금액을 대여금으로 하겠다’는 약속이 담긴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위 각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투자금반환청구의소’가 아닌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소송절차를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직접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며, 저희가 확보한 증거에 따라 판결을 받게될 경우 막대한 이자마저 상대방이 부담해야할 상황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이자 부분을 일부 감액해주는 조건으로 조정에 응하였고, 의뢰인이 본 법인에 지급한 변호사비까지 포함한 원금/이자/변호사비 전액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수년간 지속된 개인 간 금전거래에 관한 사건은 먼저 언제 어느 계좌에서 누구에게 얼만큼의 금액이 지급되었는지를 특정하는 것조차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측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해당 금액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해당 금액은 투자이며 투자손실을 자신이 책임질 수는 없다는 논지를 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실제로 ① 수많은 금융거래내역을 수집하고 ② 해당 내역에서 각 지급내역을 꼼꼼하게 찾아내고 ③ 적어도 투자원금을 보장하였다거나 해당 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정황 및 객관적인 증거를 의뢰인과 함께 발굴해본 경험이 있는 법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나아가 실제로 의뢰인의 곤궁한 사정을 공감하며 담당 변호사가 직접 상대방과 소통하며 소송을 조기에 종결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나가는 법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수년간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본 법인에게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