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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지식재산권/노무
가처분 인용하는 화해권고결정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쿠팡 아이템위너 악용에 대한 판매금지결정
사건개요
의뢰인(채권자)께서는 상표등록을 마친 상표권자로, 온라인상에서 주로 상품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 대다수의 판매는 쿠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의뢰인은 쿠팡에 자신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키워드 검색 광고를 진행하는 등 광고비를 투여하고 자신의 상품 판매 페이지를 통해 수년간 다량의 리뷰 및 판매수량을 쌓아왔습니다.
어느날 상대방(채무자)이 쿠팡의 아이템 위너 시스템을 이용하여 의뢰인이 등록한 판매페이지를 통해 가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보다 가격을 적게 설정해두는 바람에 의뢰인의 매출은 급감하였습니다.
어느날 상대방(채무자)이 쿠팡의 아이템 위너 시스템을 이용하여 의뢰인이 등록한 판매페이지를 통해 가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보다 가격을 적게 설정해두는 바람에 의뢰인의 매출은 급감하였습니다.
법인의 조력
■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이와 같이 아이템위너 시스템을 악용하여 타인의 상품판매페이지의 위너판매자로서 가품을 판매한 행위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등록된 유효한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는 상표적 사용으로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함과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의 매출이 감소하며 의뢰인의 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등 권리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을 소명하여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에 대하여 의뢰인의 판매 페이지에서 상대방의 판매 금지를 명하는 화해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에 대하여 의뢰인의 판매 페이지에서 상대방의 판매 금지를 명하는 화해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과
쿠팡에서 주로 판매를 하시는 온라인 판매자분들 중 아이템 위너 시스템을 악용하여 가품을 판매하는 자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고객센터를 통한 분리 조치 등은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니 초기부터 법적대응을 통해 손해방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경험이 풍부한 역량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필수적이니 아이템 위너 악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십시오.
이를 위해 경험이 풍부한 역량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필수적이니 아이템 위너 악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