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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구속기소
[주거침입/업무방해 고소] 지속적인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고소대리 구속기소 사례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수년간 가해자로부터 수백건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받으시고, 인터넷 게시판상으로 수십건의 명예훼손 피해를 당해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의뢰인분의 주거 복도에 침입하거나 사업장에 찾아와 난동을 부려왔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다른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절차를 진행하여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피해사실이 일반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였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본 변호사와 처음 마주할 당시 관련수사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있었고 피해사실은 끝없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법인의 조력
이에 본 변호사는 직접 의뢰인과 함께 증거자료를 발굴 및 수집하여
■ 피해사실들과 관련된 수만개의 문자메시지, 112 신고내역들 및 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글들 중 법률적으로 유의미한 자료를 선별하고
■ 선별된 자료들을 최대한 많은 범죄사실과 연관시켜 법리적으로 규명함과 동시에 담당 경찰 수사관 및 검사와 유기적으로 소통하여
무려 천여개에 달하는 범죄사실들의 일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었습니다.
■ 다음으로 본 변호사는 담당검사와 직접 면담하여 각 경찰서에 여러개의 사건으로 흩어져있던 위 피해사실들을 하나의 절차로 병합한 뒤 "현재도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뢰인)의 신변에 대한 위협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검찰 단계에서 구속"되었고 담당검사는 "천여개에 달하는 범죄사실들을 전격 기소"하였습니다.
■ 피해사실들과 관련된 수만개의 문자메시지, 112 신고내역들 및 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글들 중 법률적으로 유의미한 자료를 선별하고
■ 선별된 자료들을 최대한 많은 범죄사실과 연관시켜 법리적으로 규명함과 동시에 담당 경찰 수사관 및 검사와 유기적으로 소통하여
무려 천여개에 달하는 범죄사실들의 일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었습니다.
■ 다음으로 본 변호사는 담당검사와 직접 면담하여 각 경찰서에 여러개의 사건으로 흩어져있던 위 피해사실들을 하나의 절차로 병합한 뒤 "현재도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뢰인)의 신변에 대한 위협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검찰 단계에서 구속"되었고 담당검사는 "천여개에 달하는 범죄사실들을 전격 기소"하였습니다.
결과
지속적인 명예훼손 피해, 또는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침착하게 증거자료를 선별 및 정리하고 경찰 및 검찰에 고소사실을 법리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여러 매체(핸드폰, 하드디스크, 인터넷 메일 등)에 분산되어 있는 방대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담당 경찰관 및 검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해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정서불안, 또는 변호사의 수행경험에 대한 불신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