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여동생으로부터 수년간 지속된 강간범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그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수사에 임하였지만 의뢰인의 변호인은 단순히 피해자의 조현병 증세에 대한 증거만을 제출하였을 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탄핵하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서는 의뢰인을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다수있고, 의뢰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수년이 지난 이후 고소가 된 사건으로 제출할만한 증거가 대부분 소실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1.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2. 언론에 다수 보도가 된 사건으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성범죄 사건으로 이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될 경우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만 하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그 어떤 절차보다 중요합니다.

■ 이에 본 변호사는 재판부에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및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피해를 호소한 여러 참고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4시간이 넘는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이 단순히 일관되지 못할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장이 언뜻 구체적으로 보이나 전혀 구체적이지 않고 같은 진술이 매번 반복된다는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일시 당시에 그와 같은 범행이 일어날 수 없는 모순되는 객관적 사정을 드러내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숨어있는 허점과 모순점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했던 참고인들을 모두 증인으로 신청해서 피해자가 진술했던 내용들이 서로 상이하고, 모순적인 점 등을 밝혀냈습니다.
■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과 무고의 동기를 설명하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피고인의 무고함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의견을 혜량하여 의뢰인께 전부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무죄를 선고 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피해자 및 참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그 어떤 절차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실력이 있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을 철저히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서 어던 답변을 할지는 전부 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의 답변내용에 따라 준비했던 내용을 과감히 생략하고, 임기응변하여 새로운 내용의 신문을 통해서 그 진술의 모순점을 끌어내는 것이 성범죄 사건 재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변호인의 능력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에서 다수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 간에는 비교할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어 수사 및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망설임 없이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