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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성범죄
기소 및 합의
[스토킹 고소] 스토킹 고소를 통해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1000만원을 수령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SNS 인플루엔서로 활동하고 있으며, 상대방과 온라인상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상대방이 의뢰인과 다소 친밀한 사이가 되었음을 기화로 의뢰인에게 시도때도 없이 연락하고, 협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을뿐만 아니라 생업에도 지장이 가던 상황으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을뿐만 아니라 생업에도 지장이 가던 상황으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직접 수사기관에 위 사건을 고소하였지만 수사관의 미온적 대처로 인해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 수사기관에 적극적 수사를 촉구하면서 우선 ‘잠정조치결정’을 받아냈고,
■ 이후 고소인 조사에 동석하면서
■ 상대방의 혐의를 정리한 고소대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상대방을 구공판 기소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합의금 1000만원을 수령하면서 합의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에 적극적 수사를 촉구하면서 우선 ‘잠정조치결정’을 받아냈고,
■ 이후 고소인 조사에 동석하면서
■ 상대방의 혐의를 정리한 고소대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상대방을 구공판 기소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합의금 1000만원을 수령하면서 합의하였습니다.
결과
스토킹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하여도 수사 진행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뢰인은 스토킹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조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