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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상황에서, 10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바, 구속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상황에서, 10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바, 구속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인의 조력
변호인은 공판 단계에서
■ 의뢰인이 기존 음주운전으로부터 약 8년 동안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 사건 당일 크게 술에 취해 도로 위에서 잠이 들었을 뿐, 심각한 사고를 야기하거나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의 양형사유를 어필함으로써
의뢰인이 관대한 형을 선고받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기존 음주운전으로부터 약 8년 동안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 사건 당일 크게 술에 취해 도로 위에서 잠이 들었을 뿐, 심각한 사고를 야기하거나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의 양형사유를 어필함으로써
의뢰인이 관대한 형을 선고받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최근 무겁게 처벌받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하여 구속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음으로써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