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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집행유예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 위험운전으로 인해 수사중 구속된 사건을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5 이상의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로, 위험운전치사에서 ‘위험운전’혐의를 벗어나는 것과 유족과의 합의 등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로, 위험운전치사에서 ‘위험운전’혐의를 벗어나는 것과 유족과의 합의 등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무실을 방문한 의뢰인의 가족에게(의뢰인은 구속되어 있어서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 목격자 진술과 블랙박스를 검토하여 ‘위험운전’혐의를 벗고, 유족과의 합의 역시 진행하자고 상담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 교도소를 방문하여 의뢰인을 접견하고,
■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 유족과의 합의 역시 진행하였으며,
법정에서 위 내용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 중 ‘위험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죄명이 변경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정상참작사유, 특히 사건 경위 및 유족과 합의된 점이 적극 반영되어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교도소를 방문하여 의뢰인을 접견하고,
■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 유족과의 합의 역시 진행하였으며,
법정에서 위 내용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 중 ‘위험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죄명이 변경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정상참작사유, 특히 사건 경위 및 유족과 합의된 점이 적극 반영되어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어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