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의뢰인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의 자금을 차용하였으나, 이후 회사가 운영난을 겪으면서 파산한바,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고소인들이 사기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이미 사기죄로 유죄를 선고 받아 구속이 된 상황이었고, 위 자금 차용 당시 변제 의사가 있었지만, 회사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변제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으나, 회사 파산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바, 입증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 사건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였고, 이후 1심 기록과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통해
■ 의뢰인이 자금을 차용할 당시 의뢰인의 회사 및 의뢰인이 변제 능력이 충분하였던 점
■ 의뢰인의 회사가 이후 급격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사세가 기운 점
■ 고소인 중 1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이미 대부분의 차용금을 변제받은 점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법정에서도 위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사기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후 상고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된바,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거나 경영난에 빠지면서 기존의 차용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차용 당시 회사의 변제 능력이 충분하였고, 이후 경영난으로 인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한다면 수사기관 단계에서는 무혐의처분, 재판단계에서는 무죄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기 사건 전문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