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심야 시간대에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감지기 반응 등을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여져 있고, 실무상 음주운전 그 자체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정식기소를 거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아니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수위는 물론 장기간의 공판절차로 인한 생업상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입건 직후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측정요구의 적법성이나 거부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고, 사건 초기부터 양형에 집중하여 정식기소 자체를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측정 요구에 이르게 된 경위와 거부 당시의 구체적 정황
■ 운전 거리와 시간이 길지 아니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제출하였고, 피의자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위 사정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검찰 단계에서도 구공판이 아닌 약식명령 청구가 상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거듭 개진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정식기소하지 아니한 채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 역시 위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그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로, 정식 공판절차를 거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함에도, 의뢰인은 입건 직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유리한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하고 진술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대응을 함으로써, 공판절차에 이르지 아니한 채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건 초기의 신속한 변호인 조력이 처분의 종류 자체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