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인 관계에 있던 배우자로부터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를 받아 왔고, 이를 거절할 경우 자녀에 대한 냉대가 반복되었기에 부득이 이에 응하여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성관계 도중 배우자가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후 대화 과정에서 배우자는 촬영 사실과 그 잘못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 외에도 수차례 동일한 촬영을 하였다는 사실까지 자백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영상을 모두 삭제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의뢰인은 영상 유출에 대한 극심한 불안과 함께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진 촬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이상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관련 하급심 판례를 통해 명확히 하고
■ 의뢰인이 보유한 촬영 인정 대화 및 통화 녹음을 정리하여 피고소인의 자백을 객관적 증거로 현출시키며
■ 영상 삭제 주장의 진위와 추가 촬영물의 존부를 가리기 위해 신속한 압수수색 및 포렌식을 촉구한다는 방향을 세웠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관련 판례를 참고자료로 각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접수하고, 고소인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은 피고소인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 역시 피고소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기소 처분에 이르렀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촬영 사건은 수사기관 단계에서 사적인 부부 문제로 치부되어 혐의 인정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고소 단계에서부터 부부 사이에도 성적자기결정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판례와 함께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피고소인의 촬영 자백이 담긴 녹음 및 녹취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수사기관이 별다른 다툼 없이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