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사소한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감정이 격해진 상대방으로부터 신체를 밀쳐 넘어뜨리는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팔과 다리 등에 멍이 드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당시에는 연인 관계였던 점과 여러 개인적인 사정으로 즉시 신고하거나 병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후 관계가 정리된 뒤 의뢰인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법인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데다 현장 영상 등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 사실과 폭행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 본 법인은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면밀하게 정리하고, 폭행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증거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장에는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 말다툼이 폭행으로 이어진 경위 및 피해 내용이 일관되게 드러나도록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또한 폭행 직후 촬영된 신체 사진과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도 남아 있던 상처 사진을 증거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피해의 객관성을 보강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직후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대화 내역과 피고소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이 피해 사진을 확인한 뒤 상처의 정도를 언급하거나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내용은 사건의 중요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아울러 본 법인은 본 변호인은 단순히 폭행 사실을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폭행죄의 법리와 관련 판례를 근거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행사되었다면 폭행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하지 못했던 사정 역시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과 사건 이후의 심리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자연스럽게 소명함으로써, 신고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출된 각종 증거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해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의 부합성을 중심으로 피고소인의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실관계와 법리를 함께 정리한 고소 전략을 통해 수사기관이 사건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각종 증거자료, 피해 경위 및 법리적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고소인의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와 일관된 피해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설득력 있게 입증한 결과였습니다.

폭행 사건은 현장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에도 초기 대응과 증거 정리가 사건의 향방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한다면 보다 충실한 수사를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초기에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