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년전의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다만 문제 된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이 이미 9년전이었고, 실제 사건 발생시점과 민사소송 제기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이 선고된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기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로서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제기된 소송에 다시 민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할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건의 특성상 법원이 피해 주장 자체를 무겁게 볼 가능성이 있어, 원고 청구가 인용될 경우 다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어 치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 본 법인은 먼저 이 사건의 핵심이 사실관계 자체의 공방만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어디로 볼 것인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원고 측이 인용한 하급심 판결들의 전제를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수사와 형사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므로, 형사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시점에 비로소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본 법인은 원고가 제시한 판결들은 모두 불법행위 후 3년 이내에 적어도 고소가 제기된 사안으로서, 본 사건처럼 3년이상 시간이 지난 뒤 처음 고소가 이뤄진 경우와는 전제가 전혀 다르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즉 피고가 이후 형사절차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는, 이미 시효기간이 지나버린 사안에서 기산점을 다시 뒤로 미룰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 아울러 본 법인은 유사한 민사 손해배상 사건들을 폭넓게 검토하고, 성인 간의 통상적 추행 사안에서 사건과 고소 사이의 간격이 3년을 초과하는데도 시효 완성을 부정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3년이 지난 뒤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다수의 판례를 정리하여 잘 드러나지 않는 법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동시에 미성년자 대상 사건이나 종교적 위력관계 등 특수한 예외사례는 본 사건과 달리 볼 수밖에 없는 이유도 함께 설명해, 원고 측이 예외적 판결을 끌어와 일반론처럼 주장하지 못하도록 차단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본 법인은 사실관계, 시효 법리, 비교판례 분석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재판부가 본 사건을 예외가 아닌 원칙의 문제로 바라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 청구 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청구금액 일부를 줄인 수준이 아니라, 민사상 책임 자체를 인정받지 않은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이 지난 사건으로 다시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법적·사회적 부담 역시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다면, 초기에 사건의 시간 경과와 시효 문제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