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배우자와 특정 상대방이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하며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확인하던 과정에서 배우자와 상대방이 함께 호텔을 방문하였다는 정황을 알게 되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는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호텔 내부 및 출입구 등에 설치된 CCTV 영상이 두 사람의 동선과 접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숙박업소의 CCTV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향후 상대방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었으나, 본안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해당 영상이 삭제된다면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미 배우자와 상대방이 여러 차례 함께 여행을 다녀온 정황이 확인된 상황이었고, 숙박업소 출입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확보된다면 부정행위의 객관적 입증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증거가 멸실되기 전에 법원의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법인은 먼저 의뢰인으로부터 확보된 자료와 제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가능성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존재 여부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이 특정 호텔에 함께 방문하여 일정 시간 동안 머무른 정황이 존재하고, 호텔 로비·엘리베이터·출입구 및 주차장 등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이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그러나 숙박업소의 CCTV 영상은 통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덮어쓰기되거나 삭제되는 특성이 있어, 본안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증거를 확보하려 할 경우 이미 영상이 사라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제도를 활용하여 본안 소송 제기 이전 단계에서 법원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이 향후 상대방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한편, 해당 CCTV 영상이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이 호텔 측의 관리 하에 있는 자료로서 시간이 경과하면 삭제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 이 시점에서 증거보전을 하지 않으면 장차 증거조사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숙박업소에서 보관 중인 CCTV 영상 가운데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대방이 촬영된 장면을 특정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증거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숙박업소 측은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영상을 저장매체에 담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증거보전 절차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단계에서 증거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이지만, 실제로는 증거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인용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변호인의 법리적 검토와 적절한 신청 범위 설정을 통해 법원이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향후 진행될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요한 입증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CCTV와 같은 영상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서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