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의뢰인이 일상적인 분쟁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부엌칼을 잡아든 채 당시 남자친구였던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용된 부엌칼의 성격과 당시 상황이 문제 되면서 단순 협박을 넘어 특수협박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상당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중국 국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며 생활하고 있었던바,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전과 발생은 물론 체류 자격 유지 자체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의뢰 당시 의뢰인은 형사처벌보다도 향후 체류 문제와 신분상 불안에 대해 큰 압박을 느끼고 있었고, 단순히 형량을 낮추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컸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본 사건은 결과 선택과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본 법인은 먼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특수협박 혐의가 성립되는 구체적 요건과 쟁점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 된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지속적인 위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우발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후 당시 현장 정황과 의뢰인의 행위 전후 태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물리적 위해를 가할 의사나 현실적인 위험성이 과장되어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 또한 본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혐의 다툼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신분적 특수성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하는 데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중국 국적의 대한민국 영주권자로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사회생활을 유지해왔다는 점,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체류 자격과 향후 국내 생활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동종 전력이나 중한 전과가 없고, 사건 이후 자신의 경솔한 언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 특히 기소를 통한 형사처벌보다는 검사의 재량을 통한 선처가 사건의 실질적 해결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사건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재발 방지와 사회적 안정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판단을 통해 본 변호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명확한 목표로 설정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본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혐의없음 판단은 아니지만, 형사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전과가 남지 않게 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대한민국 영주권자라는 신분상 특수성으로 인해 형사처벌 시 체류 자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에서의 안정적인 체류와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불필요한 신분상 불이익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인 또는 영주권자의 경우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실질적인 목적 달성에 결정적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조속한 상담을 통해 최선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