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간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의 정도와 책임을 축소하며 다투어, 의뢰인은 소송 과정에서 사생활 노출과 2차적인 정신적 상처를 크게 우려하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 본 법인은 먼저 상간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전제사실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소장 단계에서부터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혼인관계 침해 정도를 중심으로 주장을 구성하였고,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 위주로 서술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또한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와 정황을 토대로 반박 논리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자극적 표현을 지양하면서도, 상간행위가 의뢰인에게 미친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을 이어가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했고, 재판부가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가 정돈된 서면을 단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사건의 쟁점을 흐리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따른 상간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인용 금액과 별개로, 상대방의 잘못과 책임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손해배상 사건은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적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