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혼인관계 해소와 함께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 정리를 일괄 타결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큰 이견 없이 정리 가능하였으나, 상대방이 양육권 포기를 완강히 거부함에 따라 분쟁의 핵심은 양육권에 대한 양보를 설득하는 가능성에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중대한 불안을 호소하였고, 소모적 공방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양육권의 확정을 최우선 목표로 일관되게 표명하였습니다.

■ 본 법인은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한 해결을 1차 목표로 설정하고, 감정 대립을 낮추는 한편 건전한 양육환경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와 배우자에게 전달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주 양육 실태를 객관화하기 위하여 자녀의 생활 루틴, 통학·의료 동선, 돌봄 시간표, 기존 양육 참여도 및 상담·치료 기록 등 정황증빙을 체계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현재 및 장래에 걸쳐 안정적 일상 돌봄을 제공할 현실적 능력과 필요성이 존재함을 수치와 일정으로 입증하였고, 자녀 생활환경의 연속성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동시에 상대방의 핵심 우려가 ‘양육권 상실에 따른 부모 역할의 단절’에 있음을 전제로, 면접교섭을 추상적 문구가 아닌 실행 가능한 조항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월별 주기, 주말 1박 2일, 방학 연장, 명절 교차 등 세부 일정을 명료히 하고, 인도 장소·시간, 지연·변경 통지 기준, 학사일정과의 충돌 시 대체 원칙을 문안에 직접 반영하여 비양육친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였습니다.

■ 양육비는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인당 월 정액 및 지급일을 특정하여 이행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더하여 자녀의 정서·건강 보호를 위해 정기 심리상담 이행 및 고액 의료비 초과분의 균등 분담 원칙을 삽입함으로써, 양육자 지정과 무관하게 필요한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정조항을 작성하였습니다.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하고, 친권‧양육자가 의뢰인으로 일원화되어 자녀의 일상과 양육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임신 중인 의뢰인이 최우선적으로 원하였던 신속하고 안정적인 양육권의 확정이 실현되어, 두 자녀의 생활환경과 정서적 안전망이 조기에 자리 잡았습니다.

때로는 장기전이 되는 소송절차보다 조정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초기부터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명료한 해법을 모색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