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회사는 물품수입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수억원의 투자금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분야의 전문가인 상대방들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하고, 경영권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운영 상태에 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매출·이익 등 성과도 확인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추가 투자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 회사는 사업 정상화를 믿고 금원을 더 대여해주기까지 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대표이사가 사임하거나 회사 운영상황이 악화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 본 법인은 목표를 법적 조치를 통하여 상대방들을 압박하여 투자금을 신속하게 회수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우선 상법상 열람‧등사권을 근거로 회사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을 신청하여 상대방을 압박하였습니다.

■ 한편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상대방과 협상을 병행하였습니다. 가처분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면서도 의뢰인회사의 최우선 목표가 ‘투자금의 실질적 회수’임을 분명히 하여, 상대방이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 협상과정에서는 금원의 지급 일정과 방식, 담보·확약, 불이행 시 제재, 상호 비밀유지 및 향후 분쟁 종결 조항까지 세밀하게 설계함으로써, 상대방에게는 분쟁에 대한 합리적 출구를 마련해주는 한편 의뢰인 회사에는 투자금의 실제 회수 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본 법인을 통한 상대방과의 수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의뢰인 회사는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신속하게 회수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회사는 추가 손실과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인한 비용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계약 또는 동업계약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한 해결만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분쟁과정에서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이 회사에는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무엇이 가장 효율적이고 이익이 되는 방법인지 먼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