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다수의 BJ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회사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소속 BJ였으나, 정산자료 제출과 의뢰인 몫의 정산금 지급을 지연·누락하면서도 전속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뒤 독자적 방송활동을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의를 통해 계약의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상대방이 전속계약관계의 존부 자체를 다투며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의뢰인은 계약의 유효성과 전속의무 위반을 다투면서 미지급 정산금 회수를 위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본 법인은 의뢰인 회사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서 상대방 BJ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고 상대방의 계약해지 주장은 회사에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억지주장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 여기에 더해,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하여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제3채무자로 하여 정산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병행하였습니다. 플랫폼 정산예치금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상대방의 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가압류 결정은 상대방의 현금흐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상대방은 상당한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였고, 여러차례에 걸친 조정기일을 통해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은 정산금뿐만 아니라 계약해지 따른 회사의 손해까지도 일부 보전받는 강제조정결정을 유도하였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하여 사건은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았어야 하는 모든 정산금 뿐만 아니라 계약 해지에 따른 추가 손해까지도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 정산금 채권 가압류를 병행한 전략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여 협상력을 극대화한 것이 사건 해결의 주요한 전략이 되었습니다.

전속계약 분쟁은 분쟁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가압류, 민사소송 제기 등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관련 분야의 분쟁에 대한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