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규정속도를 준수하지 않아 퀵보드를 타고 무단으로 도로를 피해자들을 의뢰인이 운전하던 차로 충격하여, 상당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히기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 본 법무법인은 우선 의뢰인이 처음부터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소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면허 갱신을 하지 않아서 무면허에 상태가 되었으며, 의뢰인이 다소 과속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2명의 피해자가 한 퀵보드에 헬멧 등의 아무런 안전장치 착용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건너다가 충격을 당한바, 피해자의 과실 역시 상해 발생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동시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피해자들의 과한 합의금 요구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법원에서 공탁을 통해 일부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1심에서 이가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큰 상해에 이르렀음에도, 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인해 실제 징역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