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공기관 소속 직원으로, 동료 여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기관은 즉시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하였고, 조사 초기에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일부 확인되면서 중징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문제된 발언이나 행동이 모두 업무상 상황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대화였으며, 어떠한 성적 의도나 비하의 목적도 없었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신고인은 이후에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지만, 회사와 노조측이 별다른 근거 없이 의뢰인을 의심하고 있어 의뢰인은 부당한 신고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고,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 본 법인은 일반적인 형사 절차와 구별되는 공공기관의 성희롱·고충처리 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사 진행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변호인은 ‘성희롱 성립요건의 엄격성’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성희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성적 언동이 존재해야 하고, ② 그 언동이 상대방에게 객관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해야 하며, ③ 업무상 위력이나 관계상 우위가 작용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이에 따라 본 법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문제된 대화의 맥락과 실제 상황을 상세히 정리하였고, 당시 주변 동료들의 진술서와 근무기록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일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행동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기관 측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한 부분에 대해 절차상 위법 가능성을 지적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고충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신고인의 진술이 구체성과 일관성을 결여하였고, 객관적 증거 역시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성희롱 판단의 기준이 ‘피해자 주관의 불쾌감’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객관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언동’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어 성희롱 불성립을 주장했습니다.

■ 심의 과정에서도 변호인은 위 의견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의도가 없는 업무상 대화였음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이에 고충처리 위원회는 변호인 측 주장의 논리와 증거를 모두 받아들여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고충처리위원회는 본 변호인의 주장대로 ‘성희롱 불인정’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어떠한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도 부과받지 않고, 다시 원래 부서로 복귀하여 명예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초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분위기 속에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법리적 대응을 통해 결과를 뒤집은 사례로 평가됩니다.
성희롱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고 진술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충심의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정리되면 이후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사한 상황에서는 즉시 징계 및 인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