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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3,000만원
[상간 손해배상] 소송 전 합의대행으로 위자료 3,000만원 지급받은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하셨습니다. 다만, 용서를 비는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회복하길 원했고, 마찬가지로 유부녀인 상간녀의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될 경우 남편이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것은 아닐까하는 우려를 동시에 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것은 아닐까하는 우려를 동시에 하셨습니다.
법인의 조력
■ 본 법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상대방의 남편이 외도사실을 알 수 없도록 소송의 제기가 아닌 내용증명 발송을 통하여 상대방과 합의절차를 진행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통상의 판결금보다 높은 금액인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
■ 그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내용, 향후 남편에게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요구할 시 합의금을 몰취하고 위약벌로 추가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포함시켰습니다.
■ 그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내용, 향후 남편에게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요구할 시 합의금을 몰취하고 위약벌로 추가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포함시켰습니다.
결과
상간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시는 의뢰인들은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소송절차에 대한 심적인 부담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배우자가 외도를 반복할까봐 두려움을 느끼십니다.
가장 신속하면서도 상대방으로부터 판결보다 많은 위자료를 확보하고, 또 다시 만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많은분들이 상간손해배상이 아닌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하십니다. 이와 같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은 단순한 소송진행보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만큼 경험과 실력을 갖춘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가장 신속하면서도 상대방으로부터 판결보다 많은 위자료를 확보하고, 또 다시 만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많은분들이 상간손해배상이 아닌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하십니다. 이와 같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은 단순한 소송진행보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만큼 경험과 실력을 갖춘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