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전과가 4회나 있으신 상태에서 5회째 음주운전이 적발되셨습니다. 혈중알콜농도역시 0.109%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기에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상당해 적극적인 방어가 필수적이었습니다.

■ 본 변호인는 단순히 양형자료만을 앞세우는 변론이 아니라 의뢰인의 가정환경 및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이 구속 수감될 경우 받게되는 의뢰인과 가족들의 피해의 중대성, 의뢰인이 얼마나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간구하였습니다.

■ 이에 재판부에서도 본 변호인의 주장을 통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 의뢰인이 수감될 경우 겪게 되는 현저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변호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실제로 형식적인 의견서와 자료만을 제출하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변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의뢰인과 변호인 협업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여야 하는데 의뢰인이 양형자료를 잘 준비해주시지 않으면 변호인이 아무리 좋은 변론을 하고 싶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잘 준비해준 자료들을 바탕으로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스토리라인을 잘 구성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적어도 음주운전 적발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에 인적피해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실형의 위험이 상당하니 반드시 성심을 다해 변론해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