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1년 정도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 다툼 끝에 이별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한 범행일시는 두 사람이 최초로 숙박업소에 방문하고, 연인이 된 날로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나서 관련 증거는 모두 소실된 상태였고 오로지 양 당사자의 진술만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중이었고, 상대방도 같은 기관에 재직중이었으며, 기관 감사실에도 제보를 하여 의뢰인은 직장에서 해고까지 당한 상태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연인관계였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당연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수사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초 진술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고, 연인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최초의 신체접촉에 대해서만 고소를 하였고, 그 이후에는 의뢰인의 가스라이팅과 협박으로 인해서 연인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검찰에서 수차례에 걸쳐 장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은 계속해서 고소일시 하루에만 집중하여 추궁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실 수 있도록 조사 전 진술 방향에 대하여 명확한 조력을 하였고, 모든 조사에 입회하여 그 진술 방향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사건 발생 이후 상대방의 태도는 적극적인 연인의 모습이며, 결코 성범죄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으며, 이 사건 고소 이전에 상대방이 회사 감사실에 진술한 내용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찰에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수사요청사항을 받아들여 해당 부분을 확인한 이후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감사실 진술 내용을 그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인과 피의자의 주장이 대립하는 경우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증거 없이도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연인관계 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무혐의나 무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는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는 것의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은 가능하다면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다만, 적어도 전후 정황을 통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야 하고, 고소인의 무고의 동기를 찾아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성범죄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