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만취 상테에서 자신의 집으로 오인하고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이 혼자 잠들어 있는 안방 침대에서 수면을 취하다가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 주거침입죄가 아니라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이사를 결심할 만큼 충격을 호소하며, 합의를 거부하고 의뢰인의 엄벌만을 탄원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게될 경우 회사 인사규정상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파악하고 가장 중요한 두가지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첫째는 이 사건의 죄명을 단순 주거침입사건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또는 주거침입절도가 되는 경우에는 설령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의 위험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당시 주취상태로 범죄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여러 자료와 정황을 통하여 설명하였습니다.

■ 두 번째는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였습니다.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지 못한다면 공판 절차로 넘어갈 수 있고, 또 죄명이 변경될 여지도 있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와 직접 수차례 소통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합의금으로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결국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본 변호인의 의도한 대로 주거침입죄로만 의율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선처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긴박하게 대응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간순간의 상황을 빠르게 분석하고, 판단해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그 성립여부와 합의금의 액수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위급한 상황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꼭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