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우연한 기회에 술자리를 같이 한 여성과 서로 호감하에 의뢰인의 주거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관계 이후 여성과 의뢰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여성은 의뢰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유죄의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 경우에도 오히려 피의자에게 무죄의 증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건에 대한 기억이 휘발되기 전에 상세한 사건 당일의 경위와 고소인의 언행을 정리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진술 외에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 피의자는 고소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복기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특히,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고소인은 술에 취해서, 잠이 들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해도 충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범죄에 비하여 더더욱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준비가 필요합니다.
■ 또한 고소인이 당시 주취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사건 직후 의뢰인의 집에서 빠져나가는 고소인의 모습이 담긴 CCTV를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 정리한 경위를 바탕으로 경찰조사에 임했고,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된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 보다 확보된 CCTV영상을 포함하여 더 상세한 경위와 법리적인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 이에 본 변호인은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경찰의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과 수사미진의 점을 지적하였고, 추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살펴 피해자 진술이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처분을 해주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음에도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줄 증거가 부족하여 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죄 주장을 했다가 실형이 선고될까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지르지도 않은 잘못으로 처벌받고, 또 합의금까지 지급해야하는 가혹한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면 생각하지 못하였던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고, 적어도 자신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술을 하여야 신빙성을 높게 평가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되며, 일반인들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법적으로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최대한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강하게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