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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징계
무죄
[군인성폭력] 군인이 후배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죄로 방어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군인으로 군내 하급자인 고소인이 의뢰인이 술자리 등에서 고소인의 어깨와 목 등을 만져서 강제로 추행하였다면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평소 관계를 고려할 때 고소인을 만진 사실 자체가 없고, 설령 만진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업무상 부득이하게 만진 것에 불과할 뿐 추행의 고의로 고소인을 만진 사실이 없는바, 억울하게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강제추행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당연 퇴직하게 되는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강제추행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당연 퇴직하게 되는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법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공판 단계에서 고소인을 증인으로 세운 다음, 반대 신문을 통해 본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적극 입증함으로써 무죄를 노려보자고 상담했고, 이후 이어진 공판 단계에서
■ 증인신문,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어진 항소심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증인신문,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어진 항소심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가까스로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고, 군 생활 역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