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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성범죄
실형(법정구속)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피해] 직장상사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추행 실형 선고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직장 상사인 가해자와 함께 차량에 동승하여 출장을 갔고 가해자가 운전을 하고 의뢰인은 조수석에 탑승한 상황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손을 잡게 하여 의뢰인의 손에 깍지를 끼고 주물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는 사무실에 의뢰인과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자신을 껴안도록하여 의뢰인을 수차례 껴안았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는 사무실에 의뢰인과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자신을 껴안도록하여 의뢰인을 수차례 껴안았습니다.
법인의 조력
위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다소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1) 범죄 현장에 목격자나 CCTV가 부재하여 범행을 입증해줄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으며, 2) 가해자가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어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
■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사실을 구체적이면서 법리적으로 부합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통하여 이를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의 억울한 심정을 혜량하셔서 가해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하였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의 취업제한를 명하였습니다.
■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사실을 구체적이면서 법리적으로 부합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통하여 이를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의 억울한 심정을 혜량하셔서 가해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하였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의 취업제한를 명하였습니다.
결과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 외에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러한 사건의 경우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결정됩니다. 피해자는 경찰 신고 및 고소시부터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역량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필수적이니 성추행 피해를 입으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십시오.
이를 위해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역량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필수적이니 성추행 피해를 입으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