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프라인 행사 및 SNS 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프리랜서 일러스트 작가로, 오프라인 행사 도중 건너건너 알고 있던 프리랜서 일러스트 작가인 가해자로부터 의뢰인이 가해자의 작품을 도용했으며, 가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일방적인 문제제기를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SNS에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소위 '의뢰인을 저격하는 게시물' 게시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본 변호사는 위와 같은 가해자의 SNS 상 게시물 게시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과 가해자의 관계, 본 사건 관련한 경위 등을 정리한 후 가해자의 행위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는 법리적인 의견을 개진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사의 동석 하에 고소인 진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담당 수사관에게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며 변호인을 선임하여 혐의 없음을 다투었으나,
■ 본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가해자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의견을 담은 추가 의견서를 제출 및 수사과정이 진행됨에 따른 의뢰인의 고통스러운 심경을 담은 탄원서 작성 및 제출을 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의뢰인의 억울함과 피해의 심각성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검찰 송치' 처분 및 검찰 단계에서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온라인 게시판 및 SNS 상 명예훼손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반해, 수사기관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 '허위사실' 및 '비방의 목적'을 인정함에 있어 굉장히 소극적이며, 수사기관에서 허위 사실임을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소장의 작성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고소장 접수 후 진행되는 고소인 진술 단계에서도 진술의 방향 설정 등을 함께 고민하여 진술에 대비한 수차례에 걸친 현장 및 온라인 피드백을 통해 담당 수사관으로 하여금 고소인에게 유리한 심증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판이나 SNS 상에서 타인으로부터 무분별한 비방을 당하였다고 하면 이를 홀로 감내하지 마시고 꼭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