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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성범죄
혐의없음
[강제추행]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으나 혐의없음 처분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내 회식 도중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일면식 없는 고소인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고, '의뢰인이 엘리베이터를 하차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엉덩이를 접촉하였다' 라는 사실로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법인의 조력
■ 본 변호인은 고소인의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고소사실을 확정한 후, 수차례 현장 및 온라인 미팅을 해당 사건 당일의 경위를 재구성하며 의뢰인과 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기억과 다르게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고소인의 신체 접촉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CCTV가 존재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함으로써 수사관의 의문을 해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 또한 본 변호인이 조사 이후 조사 당시 진술 등을 토대로 신체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다시한번 강조드리고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될 수 없음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담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결국 본 변호인의 이와 같은 조력 끝에 본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기억과 다르게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고소인의 신체 접촉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CCTV가 존재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함으로써 수사관의 의문을 해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 또한 본 변호인이 조사 이후 조사 당시 진술 등을 토대로 신체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다시한번 강조드리고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될 수 없음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담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결국 본 변호인의 이와 같은 조력 끝에 본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 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대부분의 형사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조사를 받는 이외 추가 조사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고, 즉 경찰 조사 단계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다면 이는 재판 단계에 까지 당사자들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미스러운 상황에 연루가 되었다면 즉시 변호인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 일수록 변호사의 조력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억울하게 전과가 발생하기도 하니,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데 있어 주저하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 일수록 변호사의 조력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억울하게 전과가 발생하기도 하니,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데 있어 주저하지 않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