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가해자)으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성 문자, 스토킹 및 폭행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본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스토킹을 지속하고 있던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 가해자의 접근 또는 연락을 받지 않고 일상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본 법인의 검토 결과, 가해자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시도한 일련의 행위들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방어 차원에서 몇차례 가해자의 연락에 응하거나 답장을 보낸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이 일방적으로 지속 및 반복될 것'이 '스토킹행위' 성립에 중요한 요소이다보니, 위와 같은 사정은 수사관에게 해당 범죄의 성부 설득하는데 커다란 장애사유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그간의 풍부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 먼저 수사관에게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확실한 범죄행위'를 추가 발굴하였습니다.
■ 이에 본 법인은 명확한 증거가 있는 '불안감 조성 문자메시지 및 부재중 전화내역'을 스토킹행위와는 별도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불안감 조성행위)으로 추가 구성하고, 폭행죄 등을 고소사실에 추가하였습니다.
■ 이와 동시에 본 법인은 더 이상 가해자로부터 원치않은 접근 또는 연락을 받지 않으실 수 있도록 수사관과 상시 소통하며 가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를 명하는 임시보호조치 및 잠정조치를 받으실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그리하여 본 법인은 수사관의 입장에서 가벌성이 애매하였던 '스토킹행위'를 본 법인이 추가고소한 명확한 범죄인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 조성행위)행위와 폭행죄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하여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사건을 유도하였고, 그 결과 가해자의 스토킹행위, 정보통신망법위반행위(불안감조성행위) 및 폭행죄가 모두 수사단계에서 인정되어 벌금형 이하의 형만을 선고하게 되는 '약식기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정식구공판'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스토킹범죄는 2021. 4. 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아직까지 실무관행 및 판례가 충분히 집적되지 않은 '미개척 분야'에 해당합니다. 반면 실제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위 범행으로 인해 처하게 되는 상황 및 느끼게 되는 공포심은 사실상 '정서적 살인'의 정도에 이를만큼 심대합니다.

본 법인은 위 스토킹처벌법의 제정 당시부터 단순 연인관계에서의 스토킹 범죄뿐만 아니라 심각한 성폭력범죄를 수반하는 스토킹 범죄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사건들을 선도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구체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가. 개인 간 철저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유형의 사건뿐만 아니라 언론에 보도된 공인에 관한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에 처해있는 의뢰인을 조력해왔으며, 이에따라 각 의뢰인이 처해있는 특수한 상황에 맞춰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조력이 가능합니다.
나.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자체적으로 축적된 풍부한 실무통계를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임시보호조치 및 잠정조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변에 대한 위험을 제거합니다.
다. 필요시 수사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아직 실무관행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스토킹처벌법상 법리 및 규정 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 법인은 공격 또는 방어과정에서 스토킹 범죄 성립의 핵심이 되는 쟁점에 대한 정확한 공략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의뢰인의 일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연인 또는 제3자의 지속적인 스토킹, 협박 및 폭행 피해를 입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본 법인의 조력을 통해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