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을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셨으나 고소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역으로 본 사건의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고소를 망설이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불송치결정이나 무혐의처분이 나버려서 반대로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입니다. 실제로 본 변호사 또한 충분한 증거자료 없이 고소를 진행하다가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당한 분들을 수없이 많이 마주해왔습니다.

통상 무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핵심적인 공략법은
■ 무고죄의 대상이 되는 고소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과
■ "설령 허위였다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고의를 부인)"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정황 및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본 변호사는 위 1. 및 2.에 관한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 본 사건의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2-30분 가량 담당 경찰과 면담을 진행하며 의뢰인께서 성범죄 피해로 얼마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으셨는지, 이에 관련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다행히 본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객관적인 변론 및 면담 과정에서의 감정적인 변론을 통해 담당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의뢰인의 사정에 대한 공감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관련 증거자료가 부족하거나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을 얻지 못하여 억울하게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예정되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