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시는 분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가 마치 개발 가능한 것처럼 고소인들을 속여 수억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셨습니다. 사실 의뢰인께서는 애초에 고소인들에게 해당 토지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 자료를 통해 설명하셨지만, 고소인들은 의뢰인께서 해당 토지가 언제든지 개발 가능한 땅이라고 거짓말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불행히도 여러명의 고소인들이 같은 피해사실로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점, 특히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소위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가 화제가 되어 집중 수사 및 무관용 처벌이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다는 점이 의뢰인께 불리하게 작용되어 해당 사건은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당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1. 실형 가능성이 농후하였고, 2. 의뢰인의 다른 고객들로부터도 추가적인 형사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3. 해당 지분의 매입대금 전액을 모든 매수인에게 반환하셔야할 상황이었습니다.

위 사건은 사기 사건의 전형적인 특성상, 공소사실에 맞서  "의뢰인께서 고소인들에게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 재판부에 모든 관련인에 대한 증인신청을 감행하였고, 각 평균 3~4시간씩 진행된 수많은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고소인들의 주장에 숨어있는 허점과 모순점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150여쪽에 달하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 고소인들의 증언에서 드러나는 모순점을 모두 표로 정리하여 밝히고
■ 의뢰인이 평상시 모든 고객들에게 해당 토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용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등 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객관적으로 밝혔으며
■ 섣불리 유죄 판결이 내려져선 안될 합리적인 의심사항들을 사기사건의 각 법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나열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의견을 혜량하여 의뢰인께 전부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기, 횡령 및 배임 등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기망행위의 존부 및 그 정도', '보관자의 지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불법영득의사' 등 일반 형사범죄와 달리 특유의 법리와 공략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재산범죄 사건을 실무에서 직접 수행해본 경험 및 무엇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 간에는 비교할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각종 재산범죄에 연루되어 수사 및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망설임 없이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