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스토킹/성범죄
합의 및 접근금지
[합의대행] 동업자로부터 스토킹 당한 피해자에 대한 합의대행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동업자와 동업 계약을 맺고 각자 자금을 출자하여 1:1 지분으로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업자는 갑자기 의뢰인에게 이성적 감정을 느낀다면서 고백을 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정도가 지나친 행동을 계속해서 일삼았습니다.
법인의 조력
■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스토킹처벌법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기에 앞서 동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 합의를 해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 이후 동업자에게 스토킹 행위를 멈출 것, 의뢰인에게 회사 지분을 모두 양도할 것,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동업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자 해당 변호사와 합의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이후 동업자에게 스토킹 행위를 멈출 것, 의뢰인에게 회사 지분을 모두 양도할 것,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동업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자 해당 변호사와 합의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결과
약 한달간의 줄달리기 끝에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동업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이에 동업자로부터 회사 지분을 양도받으면서 합의금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