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는 주식회사로, 대리점 운영을 통하여 주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점주인 상대방과 대리점 계약 관련 분쟁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대리점주는 계약 기간 중 회사 외 타 업체의 상품을 취급하며 계약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며 약 9,5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였으나 양 당사자간에 특별한 진전없이 반복되는 주장만 하면서 장기간 소송이 지연되었고, 의뢰인은 기존 변호사의 대응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설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 금융거래정보 및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대리점주가 실제로 자신의 계좌를 통해 여러 업체로부터 양말을 다수 구입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 또한,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리점주가 피고 회사 제품만을 취급하도록 명시된 계약조항을 위반했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 특히 대리점주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계약기간 동안 상당한 수익을 얻었음에도 계약 위반 사실을 부인하며 이익제공 강요 등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소송 과정에서 여러 차례 촘촘한 준비서면을 통해 대리점주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정확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기각하고, 원고가 청구한 약 9,500만원 중 미지급 정산금 약 413만원만 인정하여 의뢰인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 청구액의 약 4.3%에 불과하며, 원고가 부담해야하는 소송비용이 오히려 판결금보다 크다는 점에서 사실상 피고 측의 승소라 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법무법인 한설은 계약 관련 분쟁에서 객관적 증거 확보의 중요성과 치밀한 법리 분석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특히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분쟁에서 명확한 증거와 계약 해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구사한 사례로,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청구로부터 기업을 지켜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