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군장교 동기생이었던 피해자가 답장이 없음에도 몇 차례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스토킹범죄라고 고소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초 수사단계에서는 본 법인이 아닌 다른 변호인과 사건을 진행하였는데, 기대한 것과 다르게 사건이 구공판으로 진행되자 그 심각성을 깨닫고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본 법인에서는 본 사건을 확정적으로 스토킹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무작정 부인을 할 경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께 설명드리고, 이 사건 행위에 있어서는 반성하되 법리적으로 해당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주실 것을 재판부에 조심스럽게 요청드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본 법인의 조력으로 인해, 검찰에서 1년을 구형한 사건임에도 재판부는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을 진행하면서 대비 없이 무죄만을 고집하다가는 예상치 못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항상 최악의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전략적인 사건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유사한 어려움에 놓이셨다면, 사건을 다각도에서 철저하게 검토하여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해줄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