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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 섭취 행위를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무의식적으로 한국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동석하고 있던 자에게 법적 이슈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의 대마 섭취 사실이 문제가 될 위험성이 높아져 의뢰인께서는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법인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께서 대마가 합법인 주에서 주로 생활하여 대한민국에서 대마에 대한 법적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던 점, 미국과 한국 어디에서도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주말임에도 곧바로 의뢰인과 함께 근처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수를 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 및 검사 면담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본 법인의 적극적인 초기 대응과 조력에 힘입어,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 이에 주말임에도 곧바로 의뢰인과 함께 근처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수를 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 및 검사 면담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본 법인의 적극적인 초기 대응과 조력에 힘입어,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결과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각도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가장 최적의 대응책을 찾을 수 있는 변호인과 함께 해야만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으니, 어려운 일이 발생하셨을 경우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