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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성범죄
합의
[스토킹처벌법위반,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온라인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방을 하고, 지속적으로 원치 않는 연락을 한 가해자를 고소하여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중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인데, 과거부터 수차례 SNS 상에서 본인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고 심지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그 정도와 빈도가 심해진다고 느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그 정도와 빈도가 심해진다고 느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법인의 조력
■ 본 법인에서는 위와 같은 명예훼손 및 스토킹의 범죄행위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곧바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다만 SNS 특성상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여러 정황들을 토대로 가해자로 의심되는 자를 추려내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시하여 해당 인물에 대한 조사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결국 가해자 특정이 성공하여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선처와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제안하여 왔습니다.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가해자의 진솔한 사죄와 재발방지 약속을 조건으로 이번 한 번에 한하여 선처를 해주기로 하였고,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만, 본 법인에서는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합의서에 위약벌 조항을 기재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마무리를 이끌어냈습니다.
■ 다만 SNS 특성상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여러 정황들을 토대로 가해자로 의심되는 자를 추려내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시하여 해당 인물에 대한 조사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결국 가해자 특정이 성공하여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선처와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제안하여 왔습니다.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가해자의 진솔한 사죄와 재발방지 약속을 조건으로 이번 한 번에 한하여 선처를 해주기로 하였고,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만, 본 법인에서는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합의서에 위약벌 조항을 기재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마무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본 건과 같은 스토킹을 동반한 명예훼손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초기 대응과 함께, 확실한 마무리를 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한설의 변호사들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한설의 변호사들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