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사회 초년생으로 직장을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으로, 퇴근 후 이뤄진 회식자리에서 자신의 상사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당시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별다른 대응도 할 수 없는 채로 집에 돌아왔지만 되풀이되는 기억과 불쾌함을 지울 수 없어 다음날 가해자에게 항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진심 어린 사죄는 커녕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종용하였습니다. 참다못한 의뢰인께서는 직접 고소를 하였으나 의뢰인의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처벌이 어렵다며 가볍게 취급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다수의 변호사들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가장 진심 어린 상담과 조언을 하여준 저희 법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 담당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였고,
■ 목격자 진술 등 추가 입증자료를 확보 및 가해자의 행위가 최대한 많은 범죄사실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 고소인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분이 사실관계를 놓치지 않고 진술하도록 조력하고 수사관이 법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죄와 더불어  피해 회복에 필요한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검찰에서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그 정도가 가벼운 수준에 달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진정성 있는 사죄와 더불어 피해 회복에 필요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감사를 전하셨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마련인데, 피해자 홀로 경찰에 고소사실을 진술하게 되는 경우 고소사실을 법리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필요한 진술에 대하여 조력이 가능하고 담당 경찰관 및 검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해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및 성범죄 피해를 받았음에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