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기혼자로,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법인은 혼인관계 파탄의 구체적 경위와 상간자의 책임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상간자의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상간자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적절히 제출하고 변론을 통해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금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의뢰인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불륜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은 혼인관계의 구체적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밀한 법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는 각 사안별 특수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법리에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본 사건과 같이 불륜 피해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배상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