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 주말부부 생활을 하던 중, 남편이 기혼 여성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 유지를 희망하였고 하루빨리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가 정리되기만을 희망하셨습니다.

■ 법인은 먼저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 상간자의 경제적 능력과 부정행위의 지속기간,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내용증명에 반영하였습니다.

■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를 넘어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① 배우자와의 모든 형태의 연락 및 만남 금지 ② 본 사건에 관한 일체의 발설 금지 ③ 의뢰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는 것 금지 등의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법인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을 통해 상간자는 자신의 법적 책임과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합의 의사를 표명하였고, 적정한 수준의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향후 재발 방지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지속하던 배우자와 상간자 관계에도 균열이 생기게 되어, 의뢰인이 원했던 대로 관계를 신속하게 정리하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법적 대응은 단순히 손해배상을 받는 것을 넘어서 부정행위 관계를 종료시키고 가정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본 사건과 같이 장기간 지속된 부정행위의 경우 충분한 증거 확보와 함께 체계적인 법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내용증명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최적의 결과 달성에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