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의뢰인은 무인문구점을 운영하고 계시던 중,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점포로 돌진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사고 당일 새벽 5시경, 피고들이 함께 음주한 후 한 명이 렌트카를 운전하여 의뢰인의 점포와 인접 안경점으로 완전히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점포 시설 전체가 파손되고 보관 중이던 상품들이 전부 손실되는 등 총 1억 2천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가해자들이 보험사기를 시도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 운전자와 차량 렌트인을 바꿔 허위 진술을 하여 보험처리를 시도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보험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억 2천만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들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나 배상 계획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체계적 손해 산정 및 법리 구성 : 본 변호사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리모델링 비용, 재오픈 추가공사 비용, 설비 교체비용, 파손 상품 손실, 휴업손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손해를 입증하였습니다.
■ 공동불법행위 책임 법리 적용 : 민법 제760조에 근거한 공동불법행위 이론을 적용하여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연대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공동불법행위자는 가담 정도와 관계없이 손해 전부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전략적 협상을 통한 합의 도출 : 피고 중 한 명의 명의로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나, 형사처벌에 대한 우려가 큰 점을 파악하고 이를 협상의 핵심 전략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형사합의와 처벌불원서 작성을 조건으로 하는 전략적 협상을 전개하였습니다.
■ 화해권고제도의 효과적 활용 :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의뢰인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법원의 화해권고제도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법원에 사건의 경위와 피해 규모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공정한 화해 조건을 도출하도록 하였습니다.
■ 형사사건 연계 압박 전략: 가해자들의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점을 활용하여, 민사합의 없이는 형사처벌이 가중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보험사기 혐의까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엄벌 탄원이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을 부각시켜 협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탁금과 손해배상금으로 총 9,000만원을 지급하고,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화해권고 결정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의뢰인은 전액은 아니지만 상당부분의 손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확실한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은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형사책임과의 연계성, 보험처리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고난도 사안입니다. 특히 본 사건과 같이 보험사기까지 개입된 경우에는 더욱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더라도 형사합의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적 평판에 대한 우려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상당한 수준의 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교통사고 및 손해배상 전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