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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성범죄
합의
[불법촬영 피해] 합의금 1억원에 합의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에서는 남자친구에게 불법촬영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성관계시 휴대폰을 만지는 남자친구가 의심스러웠던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모르고 있는 추가범행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하셨고, 경제적인 피해회복을 원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법적인 절차로 장기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싶지 않았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법적인 절차로 장기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싶지 않았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인의 조력
■ 본 변호사는 형사 고소에 나아가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연락을 취하여 현재 확보하고 있는 증거와 예상 가능한 처벌의 수위에 대하여 고지하였고, 피해자인 의뢰인이 원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 상대방 당사자의 휴대폰과 전자기기 일체를 의뢰인에게 건달하였고, 사설 포렌식 업체를 통해 포렌식을 진행하여 추가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성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사회봉사를 하고, 그 내역을 제출하는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 한편 상대방이 자지른 잘못의 규모, 상대방이 재직중인 직장, 경제적인 자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액의 위자료를 요구하였고, 장기간의 협상 결과 1억원의 위자료를 받게되었습니다.
■ 상대방 당사자의 휴대폰과 전자기기 일체를 의뢰인에게 건달하였고, 사설 포렌식 업체를 통해 포렌식을 진행하여 추가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성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사회봉사를 하고, 그 내역을 제출하는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 한편 상대방이 자지른 잘못의 규모, 상대방이 재직중인 직장, 경제적인 자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액의 위자료를 요구하였고, 장기간의 협상 결과 1억원의 위자료를 받게되었습니다.
결과
성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변호사 선임료에 대한 부담, 형사절차에 대한 심적인 압박으로 사건을 홀로 진행하거나 아예 진행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도 변호사의 조력이 점점 필수적이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합의 진행 과정에서도 협상력을 발휘해서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루는 것 역시 변호사의 역량에 상당부분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법촬영 피해를 당하셨다면 신속하고, 확실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합의 진행 과정에서도 협상력을 발휘해서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루는 것 역시 변호사의 역량에 상당부분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법촬영 피해를 당하셨다면 신속하고, 확실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