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약 5년간 어린이 스포츠 교육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해오던 중, "동업자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더 이상 공동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며 "민법 제720조에 근거하여 조합을 해산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동업계약서상 경업금지 조합을 근거로 "동종업종 영업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여 의뢰인의 사업활동 자체를 원천봉쇄하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수년간 쌓아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사업을 하고 싶은데 경업금지 때문에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동업계약 해지와 경업금지 관련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변호사는 먼저 동업계약의 법적 성격이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조합해산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민법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90다126300, 92다121098 판결 등)를 심층 분석하여 "조합원의 반목ㆍ불화로 인한 신뢰관계 파괴도 조합해산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발생한 내용증명 우편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해산톰보 절차가 민법 규정에 완전히 부합함을 소명하였습니다.
■ 동업자 간 구체적인 갈등 상황과 신뢰관계 파괴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공동운영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임을 법원에 설득력있게 제시하였습니다.
■ 조합이 적법하게 해산된 이상 경업금지 조항의 효력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법리적 논증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조합원의 반목ㆍ불화로 인한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도 민법 제720조의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판시하며 상대방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즉시항고를 포기하여 완전승소로 확정되었고, 의뢰인께서는 경험금지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업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업금지 분쟁은 계약서 해석, 조합법리, 경업금지 조항의 효력 범위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조합해산 사유로서 "부득이한 사유"의 해석은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풍부한 판례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경업금지 분쟁은 의뢰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긴급한 사안인 경우가 많아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본 사건과 같이 "민법, 계약법, 조합법리"의 등에 정통하고 동업계약 및 경업금지 관련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만이 의뢰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