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발생한 지인에 대한 강제추행,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검찰 수사단계를 앞두고 본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만으로 검찰의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고, 강제추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성관련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이기 때문입니다.

■ 의뢰인은 본 법인의 조력대로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을 이끌어냈고,
■ 본 법인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 해당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던 점,
■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점
등의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폭행죄에 대한 공소권 없음 불기소 결정을 함으로써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인들 또는 낯선 사람들과의 술자리에서 폭행, 추행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의 경우, CCTV 영상, 피해자 또는 동석자들의 진술 등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필수적이고, 그 밖에 여러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 추행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본 법인은 언제나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것이니, 관련 문제로 인해 수사기관에 입건되셨다면 주저 마시고 본 법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