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군부대 병사들인 A, B, C가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는 동기 O모씨를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군 복무 중인 의뢰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나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인식했으나,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는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문제된 행위는 주로 생활관 내에서 발생했으며, 군 내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장난의 경계를 넘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고소에 이르게 되었는데, 군인등강제추행의 경우 그 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설은 본 사건의 피의자들을 변호하면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사건 해결에 접근했습니다.

■ 진정성 있는 반성 유도
우선 피의자들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그들의 행위가 비록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들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은 그들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담아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 정상참작 사유 구체화
피의자들의 군 복무 기록, 성격, 가정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전원 초범으로서 이전에 어떠한 범죄 기록도 없는 점
- 입대 이후 성실하고 모범적인 군 생활을 해왔다는 상관들의 평가
- 사건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며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 가족들의 지지와 더불어 제대 후 지속적인 관리를 약속한 점

■ 피해 회복 및 합의 도출
본 변호인은 피의자들과 피해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중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의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절한 피해 회복 조치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합의 과정과 피해자의 의사를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가. 검찰의 처분
본 사건의 담당 검사는 피의자 세 명 모두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처분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했습니다.

- 피의자들이 모두 초범인 점
- 피의자들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점
- 군 복무 중인 피의자들의 상황과 향후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고려한 점

나. 시사점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단순히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피의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진정한 반성에 이르도록 이끌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법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군 내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들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변호인의 적절한 법률적 조력이 어우러져 모든 당사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로, 유사 사건의 해결에 참고할 만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