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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성범죄
혐의없음
[강제추행] 엘리베이터에서 실수로 피해자 신체와 접촉하였으나 불기소로 방어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만졌다”라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이가 전혀 기억나지 않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이후 오히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미안하다”라면서 사건이 종결되는 듯 하였으나, 이후 마음을 바꾸어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후 오히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미안하다”라면서 사건이 종결되는 듯 하였으나, 이후 마음을 바꾸어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법인의 조력
■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기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의 조력 하에 경찰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였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거짓말탐지기조사에서 ‘거짓’이 나옴으로 인해 사건이 검찰이 송치되었고, 이후 변호인의 조력 하에 기존 진술을 일부 수정하면서 동시에 입증자료를 더욱 보강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거짓말탐지기조사에서 ‘거짓’이 나옴으로 인해 사건이 검찰이 송치되었고, 이후 변호인의 조력 하에 기존 진술을 일부 수정하면서 동시에 입증자료를 더욱 보강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결과
일반적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이 나오는 경우, 대부분 처벌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