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원고와 형제지간으로 과거 부친 사망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일부 재산을 상속받아 관리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의뢰인이 위 재산에 대해 등기를 마치지 못한 것을 기화로 이후 원고 채권자의 대위 등기로 인하여 상속 등기가 경료되자,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금원을 변제하였고, 약 10년이 지나서 원고가 원래 위 재산의 소유자였으나 의뢰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가 의뢰인을 대신해 금원을 변제하였다면서 부당이득 청구를 하기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 의뢰인이 취득한 재산이 원고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 원고가 실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 의뢰인은 원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 의뢰인은 과거 원고 등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음이 명백하며
■ 원고는 위 재산 외에 사전 증여, 유증 등을 통해 부친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주장 및 입증하고자 하였으며,
이후 재판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함으로써, 의뢰인이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