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가족이 거주하던 건물에 출입하며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가족이 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 들어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사실로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행동하였으나, 형사절차가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처벌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고, 사건 의뢰 당시 건강상 중대한 치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비록 침입의 경위 자체는 비교적 단순하였으나, 타인이 관리하는 건물에 무단으로 출입한 사실이 명확하였기에 적절한 대응과 선처를 위한 전략 수립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은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무리한 혐의 부인보다는 정상관계를 충실히 소명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이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발생 경위와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과거 적법하게 출입하던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범행 당시에도 건물 내 공용공간에 잠시 출입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것 외에 다른 목적이나 추가적인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해당 사정을 토대로 이 사건이 일반적인 건조물침입 사건과 비교할 때 행위 태양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위가 경솔하였음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사실관계를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한 점 역시 중요한 정상사유로 강조하였습니다.

■ 더불어 의뢰인이 평생 형사처벌은 물론 수사기관 조사를 받아본 적조차 없는 초범이라는 점,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을 이어온 점,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도 상세히 설명하고, 이러한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과 여러 정상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전과가 남는 결과 역시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범행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사건의 경위와 반성 정도, 초범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충실히 소명한 결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모든 사건에서 당연히 내려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특히 범행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가능한 신속하게 전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수사나 처벌을 걱정하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