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로 인하여 군인등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군사경찰 단계에서부터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전역하였으나, 본 건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경우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전과가 남게 되어 향후 사회생활에 적지 않은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는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여러 건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사건을 방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바, 사안의 실질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역 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사건 기록과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본 건의 경우 혐의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고
■ 그 취지를 의뢰인과 상담하여 방향을 확정하였습니다.
■ 이에 변호인은 검찰 형사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합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제반 정상참작사유를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진행된 형사조정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이 더 이상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기소되어 형사처벌은 물론 전과가 남아 향후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었으나, 무리한 부인이 아니라 사안에 부합하는 현실적 전략을 수립하고 형사조정을 통한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낸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