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건 당시 미성년자인 소년으로,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강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혐의를 벗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소년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면하더라도 보호처분을 통해 사회봉사·보호관찰 등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의뢰인이 어린 나이에 수사 절차에 노출되어 있던바,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 본 변호인은 의뢰인 및 보호자와의 면밀한 상담을 거쳐,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이상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무혐의를 입증하는 전략을 세우고 경찰 단계에서 이를 적극 진행하였습니다.
■ 그러나 포렌식 결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유의미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가능성이 낮아지자, 변호인은 즉시 전략을 전환하였습니다.
■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 검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진솔하게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임으로써, 형사 기소가 아닌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맞추어 반성문 등 충실한 처분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형사 기소 대신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하였고, 가정법원은 의뢰인에게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처분(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 보호관찰)이라는 비교적 경한 보호처분만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을 면함은 물론, 형사처벌 및 전과의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무혐의 입증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변호인이 신속히 전략을 전환하여, 의뢰인이 검찰 단계에서 자백 및 진지한 반성을 통해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받도록 조력하고, 가정법원 단계에서도 충실한 처분 자료를 제출한 결과입니다. 소년 사건의 경우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 사건의 흐름에 맞추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